사건명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5개)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691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공2001.11.1.(141),2287]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2000년
2.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공2001.2.15.(124),406]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1999년
4.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절도·부정경쟁방지법위반][공1999.4.15.(80),7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1997년
6.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1639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공1997.4.15.(32),1157]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형법 1996년
9.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197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공1996.7.15.(14),2087]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형사소송법 1995년
11.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도3287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공1995.12.15.(1006),3954]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방법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되기 전의 것) 상표법
13. 대법원 1995. 1. 12. 선고 93도321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공1995.2.15.(986),93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 1994년
1993년
15.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도371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공1993.7.1.(947),1618]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16.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054 판결
[상해·부정경쟁방지법위반][집41(1)형,623;공1993.3.1.(939),781] 상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1991년
18. 서울형사지법 1991. 8. 20. 선고 88노784 제4부판결 : 확정
[부정경쟁방지법위반등][하집1991(2),309]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19.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7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공1989.11.1.(859),152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약사법 1985년
1983년
22.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69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집31(2)형,12;공1983.5.15.(704),76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곡관리법 1981년
23.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도649 판결
[상표법위반ㆍ부정경쟁방지법위반][집29(3)형,10;공1981.11.15.(668) 14394]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1977년
24.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도1303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고물영업법위반][공1977.12.1.(573),10364]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고물영업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1974년
25.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3도1970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집22(3)행,46;공1975.3.1.(507),8281]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약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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