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광주고법 1991. 11. 22. 선고 90노867 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위반][하집1991(3),39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