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刑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6, 1997. 12. 2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8조제3항위헌확인 刑法 國民投票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51, 1997. 8. 21.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刑法 國家保安法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憲法裁判所法 社會保護法 社會安全法 軍刑法 電波管理法 대한민국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10, 1997. 1.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등에대한헌법소원 交通事故處理特例法 保險業法 刑法 憲法裁判所法 道路交通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중기관리법 199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1, 1996. 11. 28.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형법제250조등위헌소원 刑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행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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