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74, 2013. 8. 29.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 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88, 2013. 6. 27.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200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71, 2007. 4. 26.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200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95, 2005. 11. 2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의료법 제2조제1항,제2조 제2항 제3호,제25조 제1항 본문에 전단부분,제60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