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진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4개)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1993년
1992년
1991년
4.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188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2.1.1.(911),100]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7.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70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1.12.1.(909),269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인감증명법시행령 1990년
10.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5355 판결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등반려처분취소][공1990.11.15.(884),2178]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등반려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1989년
13.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773 판결
[대중음식점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9.6.1.(849),764] 대중음식점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88년
1987년
15.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875 판결
[이주권확인][집35(2)특,441;공1987.8.15.(806),1255] 이주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85년
1984년
1983년
1982년
24.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77 판결
[사기ㆍ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2.9.1.(687),722] 사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1981년
28.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누30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29(1)행,91;공1981.5.1.(655) 1380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0년
29.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누39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1.15.(648),1341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979년
32.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497 판결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집27(3)민,160;공1980.1.1.(623),12345]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1978년
33.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누265 판결
[자동차면허취소등처분취소][공1978.12.1.(597),11093] 자동차면허취소등처분취소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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