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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달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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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상해
# 관련법령
5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02년
2000년
1998년
1997년
4. 대법원 1997. 8. 26. 선고 95도192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집45(3)형,650;공1997.10.1.(43),297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1996년
5.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7250,7267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기)][공1996.9.1.(17),2480]
   공사대금 손해배상
   민법

1995년
6.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도18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정된죄명 상습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 상해)·상해][공1996.1.15.(2),3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182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1.1.(1003),352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9.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3220, 91다43237 판결
  [건물명도·소유권확인(중간확인)][공1992.7.15.(924),1971]
   건물명도 소유권확인
   민법

10.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2687 판결
  [퇴직처분무효확인등][공1992.3.15.(916),925]
   퇴직처분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1년
12.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77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1.7.15.(900),17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15. 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2180 판결
  [손해배상][집34(1)민,186;공1986.6.1.(777),758]
   손해배상
   민법

1985년
16.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5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공1985.11.15.(764),14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7.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75 판결
  [중과실치사·가혹행위][공1985.6.1.(753),765]
   중과실치사 가혹행위
   군형법

1984년
18.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405 판결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4.8.15.(734),1318]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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