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민체육진흥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4개 )

공유하기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바른 3 저스티스 2 유스트 2 호림 2 민후 1 동서남북 1 동북아 1 동인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4 오승철 3 우원상 2 지영준 2 권순탁 2 정구훈 2 이재강 2 박창주 1 강재룡 1 김병화 1 김강원

2. 판례 목록 (7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도2154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 민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6462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피고인이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갑에게 환전을 해주고 도박 사이트 아이디를 제공함으로써 갑의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기소된 사안〉[공2023상,22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국민체육진흥법 형사소송규칙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21, 2022. 9. 27.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구국민체육진흥법제12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국민체육진흥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도15134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

5.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40055 판결
  [자격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자격취소처분취소
   국민체육진흥법

6.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62287 판결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공2022하,1685]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
   국민체육진흥법 사면법 형법

7. 광주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0노2809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외국환거래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2도755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프로야구 선수인 피고인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았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공2022상,85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 형사소송법

2021년

9. 대구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1노3426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초·중등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21-08757 , 2021. 12. 21., 인용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민체육진흥법 사면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21-08956 , 2021. 12. 21., 인용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민체육진흥법 사면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21-08755 , 2021. 12. 21., 인용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민체육진흥법 사면법

13. 서울고등법원 2021. 12. 1. 선고 2021누46256 판결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미간행]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
   국민체육진흥법 사면법

14. 서울고법 2021. 11. 3. 선고 2020누60781 판결
  [파면처분취소] 확정[각공2022상,100]
   파면처분취소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7168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공2021하,2224]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국민체육진흥법 민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21-12481 , 2021. 10. 12., 인용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에관한특별법 국민체육진흥법 사립학교법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체육진흥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21-10511 , 2021. 10. 12., 인용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체육진흥법 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사면법 행정절차법

18. 대구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1고단2713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 형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21-07720 , 2021. 8. 31., 인용
  체육지도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체육지도자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 제주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노1023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21-01543 , 2021. 3. 16., 기각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체육진흥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20-22864 , 2021. 2. 2., 기각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체육진흥법 사면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20-20128 , 2021. 1. 12., 기각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체육진흥법

24. 서울행정법원 2021.01.08 선고 2018구합81622 판결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취한 금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민체육진흥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2020년

25. 제주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고단2164, 2265(병합)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광주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고단2655-1(분리)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외국환거래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2020하,130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민체육진흥법

2019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1, 2019. 12. 27., 위헌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국민체육진흥법제20조제1항제3호위헌제청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시행령 국민체육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복권및복권기금법 스포츠산업진흥법 청소년기본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75, 2019. 11. 28., 각하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위헌소원
   국민체육진흥법제26조제1항위헌소원
   국민체육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30. 대전고등법원 2019. 7. 26. 선고 2019노40 판결
  [수뢰후부정처사·정치자금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공여][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공여
   국민체육진흥법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2018년

31.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9672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도박공간개설방조][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국민체육진흥법

32.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스포츠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해석 및 적용이 문제되는 사건〉[공2018하,2386]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위증
   국민체육진흥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84, 2018. 5. 29., 각하
  국민체육진흥법 위헌확인
   국민체육진흥법위헌확인
   국민체육진흥법 헌법재판소법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노4280, 4085(병합)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위증
   국민체육진흥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1(분리), 1288-1(병합, 분리), 2017고합184(병합), 185(병합), 364(병합, 분리), 418-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국민체육진흥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36. 수원지법 2018. 1. 30. 선고 2017노712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 상고[각공2018상,237]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방조
   국민체육진흥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7년

37.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두561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국민체육진흥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140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공2017하,2417]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국민체육진흥법 형법

39.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두5761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공2017하,2340]
   근로자지위확인의소
   국민체육진흥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체육진흥법

40.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두3327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의소
   국민체육진흥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872, 2017. 8. 29., 각하
  개별소비세 징수행위 등 위헌확인
   개별소비세징수행위등위헌확인
   국민체육진흥법 헌법재판소법

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노5445, 2017초기2047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위헌법률심판제청
   국민체육진흥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8119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공2017상,437]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6년

4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2. 16. 선고 2016고합203, 220(병합), 242(병합), 245(병합), 2016초기126, 289, 334 판결
  [배상명령신청·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미간행]
   배상명령신청 사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기미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가입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체육진흥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고단4625, 2016고단4742(병합)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인은닉][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인은닉
   국민체육진흥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노1981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47. 광주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누578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의소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체육 진흥법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31, 2015. 5. 28.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경륜ㆍ경정법 국민체육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208, 2015. 3. 17.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국민체육진흥법제20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국민체육진흥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50. 대전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491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지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지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국민체육진흥법 근로기준법

51. 대전고등법원 2014.12.31 2014누1127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국민체육진흥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85, 2014. 7.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라목등위헌소원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87, 2014. 7.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라목등위헌소원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94, 2014. 7.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라목등위헌소원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84, 2014. 7.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라목등위헌소원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94, 2014. 7. 2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라목등위헌소원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2013년

5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420, 2013. 8. 6., 인용
  게임물 등급분류결정 이행청구
   게임물등급분류결정이행청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국민체육진흥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5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561, 2013. 4. 2., 각하
  징계 이의신청 재심의 결과통보 취소청구
   징계이의신청재심의결과통보취소청구
   국민체육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행정심판법

2011년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57, 2011. 10. 25.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위헌소원
   골재채취법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내수면어업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산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수산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적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60. 서울동부지법 2011. 1. 7. 선고 2010가합10700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항소[각공2011상,255]
   징계처분무효확인
   국민체육진흥법

2008년

61. 서울고법 2008. 7. 25. 선고 2007나77165 판결
  [징계무효확인] 확정[각공2008하,1476]
   징계무효확인
   국민체육진흥법 민법

2006년

62.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2다7415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집54(2)민,159;공2006.12.15.(264),2075]
   손해배상
   감사원법 국민체육진흥법 민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63. 서울동부지법 2006. 9. 29. 선고 2006가합9635 판결
  [무효확인] 항소[각공2006.11.10.(39),2362]
   무효확인
   국민체육진흥법 민법 헌법

64. 인천지법 2006. 7. 27. 선고 2006구합839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9.10.(37),1946]
   재임용거부처분취소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5년

65. 서울행법 2005. 5. 27. 선고 2004구합19101 판결
  [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8.10.(24),1284]
   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930, 2005. 2. 3., 기각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7조제2항 등 위헌확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7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복권및복권기금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2, 2003. 12. 18.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등 위헌제청 (동법 제19조의2 제3항)
   구문화예술진흥법제19조제5항등위헌제청
   경륜ㆍ경정법 국민체육진흥법 기금관리기본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재보호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예산회계법

2002년

68. 대전고등법원 2002. 11. 21. 선고 2001나77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감사원법 국민체육진흥법 기금관리기본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998년

69. 국민권익위원회 1998-05730, 1998. 12. 28.,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체육진흥법 국유재산법

1996년

70. 서울고법 1996. 6. 21. 선고 95구1400 판결：확정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6-1, 431]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1995년

7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5516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2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3년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80, 1993. 5. 13., 위헌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조에대한헌법소원
   공중위생법 국민체육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육성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73.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21357 판결
  [대의원총회결의유효확인등][공1993.5.15.(944),1264]
   대의원총회결의유효확인
   국민체육진흥법 민사소송법

1982년

74. 서울고등법원 1982. 10. 25. 선고 82구2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민체육진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