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4.12.31 2014누11272

【사건명】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단491 대전지방법원 【변론종결】 2014. 09. 25 【판결선고】 2014. 10.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1955. 1. 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2013. 10. 29. 07:10경 대전 중구 이하생략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쓰러져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7:50경 사망하였다. ○○대학교병원의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5, 16,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망인은 20년 동안 1년 단위로 ○○○시 서구청의 위촉, 재위촉을 통하여 생활체육지도자로 종사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시 서구청이 지시하는대로 주 4~5회, 60분 이상 지정된 장소에서 체육지도를 하였다. 그리고 ‘ ○○○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이하 “생활체육조례”라 한다) 제4조에 의하면 ○○○시 서구청이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정지시키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망인은 ○○광역시 서구청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다. 또한 망인은 매달 임금 55만 원을 받았고, 소득신고서에 70만 원이 기재된 것을 보면 초과근무에 대해 추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그리고 망인이 받은 돈에 교통비, 간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망인은 매주 월, 수, 금 각각 1시간 30분, 합계 4시간 30분 동안 배구회원들을 지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위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일 약 4~5시간 동안 지도를 하였는바, 망인은 협심증, 당뇨병 등 개인질환과 업무상 과로가 결합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시 서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생활체육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2013년 생활체육교실 운영계획을 실시하였다. 생활체육교실은 민간단체인 ○○○○○○○ 산하 서구 ○○○○○가 그 운영을 주관하였는데, 서구 ○○○○○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당시 ○○광역시 서구청장 소외2을 서구 ○○○○○장에 임명하였고, 시비 및 구비로 보조금을 받아 운영예산을 확보하였다. 2) 생활체육교실 운영계획에 따르면 배구 종목은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고, 주 4~5회 각각 60분 동안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프로그램 지도가 이루어지며, 생활체육지도자에게 강사수당 명목으로 월 55만 원이 지급된다. 시간은 각 동호회와 생활체육지도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고 망인이 ○○○초등학교와 ○○초등학교에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위 장소에서 지도를 하였다. 3) 망인은 2013. 1. 31. ○○광역시 서구청장 및 서구 ○○○○○장 소외2 명의로 된 배구지도자 위촉장(위촉기간: 2013. 3. 1.~2013. 11. 29.)을 수여받았고, 월요일, 수요일에는 ○○초등학교에서, 수요일, 금요일에는 ○○○초등학교에서 각각 20명 내외의 회원을 대상으로 배구 지도를 하였다. 망인은 그와 별도로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보수를 받고 배구 지도를 하였다. 4) 망인은 매달 서구 ○○○○○장에게 생활체육교실운영 상황보고서, 회원명단, 운영일지, 관련사진을 첨부하여 운영수당 명목으로 55만 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5) 망인은 2009. 9. 22., 2009. 9. 25., 2009. 12. 4.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2009. 9. 25., 2013. 5. 6. 당뇨병으로 각각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 내지 21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04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시 서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생활체육조례에 따라 생활체육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서구 ○○○○○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서구 ○○○○○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뿐이므로 망인에 대한 사용자라 할 수 없다. 나아가 망인이 서구 ○○○○○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제2. 다.항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서구 ○○○○○와 위촉계약을 통하여 회원수에 따른 보수의 증감 없이 서구 ○○○○○로부터 월 55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았고, 매달 서구 ○○○○○에 상황보고서, 회원명단, 운영일지, 관련사진을 제출하였으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점은 망인을 근로자로 볼 수도 있게 하는 정황이기는 하지만, 망인은 경험 많은 배구선수 출신 지도자로서 여러 배구동호회로부터 개인적인 지도도 요청받고 개인적으로 지도활동을 하였는바,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서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서구 ○○○○○도 망인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어서 어떤 조건을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초등학교, ○○초등학교라는 지도장소도 망인의 의사가 반영되어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그 밖에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개인적으로 배구 동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배구지도를 하였는바 ○○○○○○○○에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던 점, ③ 망인이 수당(보수) 월 55만 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소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④ 망인은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배구지도의 방식, 진행을 독립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에게 적용되는 복무(인사)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서구 ○○○○○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서구 ○○○○○ 소속 근로자라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생활체육교실 운영계획상 망인의 업무는 주 4~5회 각각 60분 동안 배구 지도를 하는 것이고, 실제 망인은 주 4회 배구 지도를 하였는바, 망인의 업무가 과로에 이를 정도의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망인이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보수를 받고 배구 지도를 한 사실은 제2. 다항에서 본 것과 같으나, 이는 망인의 근로자로서의 업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그러므로 망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5.20., 2010.6.4., 2012.12.18.)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 서구민(이하 “서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체육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역할) ① ○○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체육관련단체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서구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관련단체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구민 생활체육운동의 전개 2. 각종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생활체육시설에 필요한 비용 5. 생활체육관련단체(생활체육협의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지원 7. 기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지원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및 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정지시키거나 취소 등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끝. 【참조조문】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048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11272 (2014누11272_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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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0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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