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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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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구덕
2
광장
1
나눔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인천지방법원 2023.10.20 선고 2023구합50978 판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받된다는 사유는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종합부동산세법

2. 부산지방법원 2023.07.20 선고 2023구합20707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종합부동산세법

3. 부산지방법원 2023.07.20 선고 2023구합20738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1)

4. 제주지방법원 2023.06.27 선고 2023구합5213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7. 의정부지방법원 2023.01.31 선고 2022구합11427 판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님[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종합부동산세법

8. 창원지방법원 2023.01.12 선고 2022구합51275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9. 창원지방법원 2023.01.12 선고 2022구합51305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10. 창원지방법원 2023.01.12 선고 2022구합51282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2022년
11. 제주지방법원 2022.12.06 선고 2022구합5315 판결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침해하거나 보유세 및 거래세의 중복과세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12. 대법원 2022.09.29 선고 2022두44712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관련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무효확인
  
13. 서울고등법원 2022.09.16 선고 2022누41364 판결
  이 사건 제1,2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정소송법

14. 청주지방법원 2022.09.15 선고 2022구합50767 판결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15. 서울고등법원 2022.09.15 선고 2022누30197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만을 소유하였다는 전제로 이루어진 이 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대전고등법원 2022.07.08 선고 2022누10199 판결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명의자에게 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대전지방법원 2022.01.18 선고 2020구합703 판결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명의자에게 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2021년
21. 대전지방법원 2021.12.15 선고 2020구합100498 판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을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지정한 제2차 납세의무 적정여부[국패]
   국세기본법 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농어업경영체법 민법

22. 의정부지방법원 2021.12.07 선고 2020구합12662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만을 소유하였다는 전제로 이루어진 이 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무효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24. 서울고등법원 2021.10.14 선고 2021누43752 판결
  타익신탁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2021.07.29 선고 2021두37700 판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0. 대법원 2021.04.15 선고 2021두30037 판결
  (원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의 요건 및 입증책임의 소재 [국승]
   양도소득세 무효확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1. 서울고등법원 2021.04.02 선고 2020누35990 판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지 여부 [국승]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서울행정법원 2021.02.05 선고 2019구합74751 판결
  부과처분취소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국세확정전보전압류가 보전압류서식이 아닌 부동산압류서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무효확인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33. 대법원 2021.01.14 선고 2020두49034 판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국승]
   법인세 무효확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0년
34. 인천지방법원 2020.12.10 선고 2019재구합5005 판결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없음[각하]
   종합소득세 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35. 수원지방법원 2020.11.26 선고 2019구합66447 판결
  명의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무효확인
   국세기본법

38. 광주고등법원 2020.08.21 선고 2020누10035 판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헌법

39. 수원지방법원 2020.07.23 선고 2019구합61046 판결
  명의도용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무효확인
  
41. 서울행정법원 2020.01.31 선고 2019구합65528 판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2006년
1980년
43. 대법원 1980. 9. 9. 선고 77다2030 판결
  [무효확인][공1980.11.15.(644),13213]
   무효확인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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