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재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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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9 기소유예처분취소 2 건물인도 2 매도 2 건물명도 1 구국민연금법제85조제2호위헌소원 1 근로능력평가의기준등에관한고시위헌확인 1 손해배상 1 법원조직법제28조제2호위헌소원 1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 1 매도청구	# 관련법령 13 대한민국헌법 6 민사소송법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형사소송법 4 주택건설촉진법 4 형법 3 민사집행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580, 2023.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462, 2022.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47, 2022. 6. 30.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 위헌소원
   법원조직법제28조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29, 2020. 5. 27., 합헌
  구 국민연금법 제85조 제2호 위헌소원
   구국민연금법제85조제2호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07, 2020. 2.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32, 2019. 9. 26., 기각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위헌확인
   근로능력평가의기준등에관한고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시행령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83, 2019. 6.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56, 2019. 4. 11.,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04, 2018. 7. 2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년

10. 대구고법 2017. 12. 22. 선고 2017누5585 판결
  [공매배분금지급] 상고[각공2018상,149]
   공매배분금지급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64, 2017. 10. 2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60, 2017. 4.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6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05, 2016. 11.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81, 2016.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92, 2016. 9. 29.
  형사소송법 제345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34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06, 2016. 3. 31.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형법제31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5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27, 2015. 11.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24, 2015. 5. 28.
  구 국적법 제2조 등 위헌소원
   구국적법제2조등위헌소원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31, 2015. 5. 28.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경륜ㆍ경정법 국민체육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921, 2015. 3.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29, 2014. 8.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2.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46128,2013다69057 판결
  [매도·매도청구][공2014하,1289]
   매도 매도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5876 판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미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89, 2014. 3. 27.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형법제35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46, 2014. 1. 28.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26.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93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66, 2013. 11. 28.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62조의2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76, 2013. 10. 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제1항제1호위헌확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87, 2013.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61, 2012. 12. 27.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소액사건심판법제3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07, 2012. 10. 25.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형법제69조제2항등위헌확인
   검찰집행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2. 6. 7. 선고 2011나98831,2011나98848(병합) 판결
  [건물인도·건물명도][미간행]
   건물인도 건물명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48, 2012. 4. 24.
  형법 제319조 제2항 위헌소원
   형법제319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34.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누24257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3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0. 25. 선고 2011가합3795,2011가합11765(병합) 판결
  [건물인도·건물명도][미간행]
   건물인도 건물명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75, 2011.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68, 2011. 6.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8. 서울고등법원 2011. 4. 22. 선고 2010나40682 판결
  [매도][미간행]
   매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년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733, 2010. 9.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0. 서울고등법원 2010. 4. 28. 선고 2009나81304 판결
  [손해배상및추심금][미간행]
   손해배상및추심금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09년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05, 2009. 11.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740, 2009. 9.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6년

43. 서울고법 2006. 3. 7. 선고 2005노28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상고[각공2006.4.10.(32),11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44. 서울고등법원 2005. 12. 20. 선고 2005노1126 판결
  [먹는물관리법위반][미간행]
   먹는물관리법위반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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