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강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06년
2. 서울행법 2006. 4. 4. 선고 2005구합3754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06.5.10.(33),1297] 영업정지처분취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98년
1997년
4.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6646 판결
[토지거래신고불수리처분취소][공1997.10.1.(43),2918] 토지거래신고불수리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5. 서울고법 1996. 6. 21. 선고 95구1400 판결：확정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6-1, 431]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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