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재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53716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공2023상,271]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21년
2019년
3.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해임처분취소]〈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라 이루어진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상,363] 해임처분취소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7년
4.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두5761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공2017하,2340] 근로자지위확인의소 국민체육진흥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체육진흥법 2015년
5. 광주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누578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의소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체육 진흥법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2013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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