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6개)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8년
3.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재누10089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2017년
5.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재누10136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30. 대전고법 2006. 5. 18. 선고 2005누2245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06.9.10.(37),1922]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4년
2003년
32.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6866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공2003.5.15.(178),1089]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7년
1996년
34. 서울고법 1996. 6. 21. 선고 95구1400 판결：확정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6-1, 431]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1994년
35.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8778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공1995.1.15.(984),503]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의료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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