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순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84, 2022. 2. 2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4호의2 위헌소원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5조제1항제4호의2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44, 2021. 4. 29.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위헌소원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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