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범죄단체가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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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신효 1 안정 1 다담 1 케이에이치엘 1 전문	# 변호사 (상위 10) 1 이경민 1 홍영택 1 구남수 1 송준선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0814 판결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ㆍ범죄단체조직ㆍ범죄단체활동ㆍ범죄단체가입][미간행]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범죄단체가입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7915 판결
  [범죄단체활동ㆍ사기ㆍ범죄단체가입ㆍ자동차관리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횡령ㆍ도로교통법위반ㆍ공무집행방해ㆍ절도][미간행]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단체가입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공무집행방해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건〉[공2020하,1824]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기방조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증
   형법

2019년

5. 인천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노4352, 2018노4354(병합) 판결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미간행]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기방조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8년

6. 인천지방법원 2018. 12. 10. 선고 2018고단4303, 7941(병합) 판결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기방조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7.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공2017하,2232]
   사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기미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가입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선고 2017노209 판결
  [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미간행]
   사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기미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가입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2. 16. 선고 2016고합203, 220(병합), 242(병합), 245(병합), 2016초기126, 289, 334 판결
  [배상명령신청·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미간행]
   배상명령신청 사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기미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가입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체육진흥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10. 서울고법 1976. 12. 15. 선고 76노153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상습특수절도피고사건][고집1976형,281]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상습특수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1976. 4. 13. 선고 76도340 판결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상습특수절도][공1976.6.1.(537),9136]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상습특수절도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