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20348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공2011상,353]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2010년
2. 서울행정법원 2010. 7. 8. 선고 2010구합7819 판결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2008년
3.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6328 판결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집56(1)특,382;공2008하,978] 전임계약직공무원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헌법 2006년
4. 인천지법 2006. 7. 27. 선고 2006구합839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9.10.(37),1946] 재임용거부처분취소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5. 서울행정법원 2006. 2. 3. 선고 2005구합1077 판결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미간행] 전임계약직공무원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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