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병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1993년
1988년
1987년
3. 대법원 1987. 2. 10. 선고 84누46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415;공1987.4.1.(797),4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5년
5.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759 판결
[여권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집33(3)형,628;공1985.12.15.(766),1582] 여권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밀항단속법 여권법 형법 1984년
6. 대법원 1984. 4. 10. 선고 82도766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외환관리법위반·알선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법원조직법위반·명예훼손][집32(2)형,458;공1984.6.15.(730),929]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외환관리법위반 알선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원조직법위반 명예훼손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1983년
1982년
1981년
13.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누28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29(1)행,87;공1981.5.1.(655) 138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4.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618,16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9(1)민,27;공1981.4.1.(653) 1367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상법 1980년
17. 대법원 1980. 2. 6. 자 79마105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공1980.4.15.(630),12646]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79년
1978년
19.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3)민,104;공1979.1.15.(600),114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1978. 4. 11. 선고 73다7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1)민,265;공1978.7.1.(587) 108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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