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재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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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5 손해배상청구사건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부당이득금반환 2 약속어음금청구사건 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2 면직처분취소 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21 민법 20 민사소송법 14 행정소송법 8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 상법 5 형법 4 근로기준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주택건설촉진법 4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9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행정법원 2011. 12. 16. 선고 2011구합1784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서울행정법원 2011. 11. 25. 선고 2011구합23825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대학설립·운영 규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3. 서울행정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구합6660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미간행]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4. 서울행정법원 2011. 9. 2. 선고 2011구합7960 판결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국민연금법

5. 서울행정법원 2011. 6. 24. 선고 2011구합2040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6. 서울행정법원 2011. 6. 3. 선고 2011구합114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7. 서울행법 2011. 4. 1. 선고 2010구합2605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59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8. 서울행정법원 2011. 3. 4. 선고 2010구합23873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이사선임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9. 서울행법 2010. 12. 24. 선고 2009구합38787 판결
  [조사대상자선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1상,192]
   조사대상자선정처분취소
   반민족행위처벌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

10. 서울행정법원 2010. 12. 3. 선고 2010구합18628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11. 서울행정법원 2010. 10. 1. 선고 2010구합713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2. 서울행정법원 2010. 8. 27. 선고 2010구합1610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0. 8. 13. 선고 2007구합48216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미간행]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4. 서울행법 2010. 7. 23. 선고 2010구합11276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10하,1370]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의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15. 서울행정법원 2010. 7. 23. 선고 2010구합1165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6. 서울행정법원 2010. 6. 4. 선고 2009구합4738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 서울행정법원 2010. 5. 28. 선고 2009구합3472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

18. 의정부지법 2009. 2. 20. 선고 2003가합4072,6429,2004가합5584,2005가합7266,2006가합852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금] 항소[각공2009상,672]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민법

2007년

19. 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자 2007라1221 결정
  [회생][미간행]
   회생
   국세징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 서울고법 2007. 9. 6. 선고 2007노5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상고〈정몽구 사회봉사명령 사건〉[각공2007.10.10.(50),22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농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법 2007. 6. 21. 선고 2007노6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그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상고〈제이유그룹 사건〉[각공2007.8.10.(48),18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법 2007. 1. 17. 선고 2004누1748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상고[각공2007.3.10.(43),690]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07. 1. 17. 선고 2006누895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24. 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5146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5. 서울고등법원 2006. 12. 13. 선고 2006누328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06. 11. 15. 선고 2005누3021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06. 11. 1. 선고 2006누4822 판결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군인연금법시행령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28. 서울고법 2006. 9. 11. 자 2006루122 결정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재항고[각공2006.11.10.(39),2424]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29. 서울고등법원 2006. 8. 11. 선고 2006나4221 판결
  [신용장재매입대금반환][미간행]
   신용장재매입대금반환

30. 서울고등법원 2006. 8. 11. 선고 2006나13102(본소),2006나13119(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손해배상(기)][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손해배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31. 서울고법 2006. 8. 11. 선고 2005나64530 판결
  [대여금] 상고[각공2006.10.10.(38),2099]
   대여금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32. 서울고등법원 2006. 6. 2. 선고 2005나4828 판결
  [공유지분권확인청구][미간행]
   공유지분권확인청구
   가사소송법 민법

2005년

33. 서울고등법원 2005. 12. 26. 선고 2005나2101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회사정리법

34. 서울고등법원 2005. 12. 9. 선고 2005나1905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군법무관임용법

35. 서울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나90433 판결
  [예금반환][미간행]
   예금반환

36. 서울고등법원 2005. 9. 9. 선고 2002나3817 판결
  [공사대금등][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37. 서울고법 2005. 7. 1. 선고 2003나75307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05.10.10.(26),1581]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8. 서울고법 2005. 4. 22. 선고 2004나52295 판결
  [분양계약유효확인] 상고[각공2005.8.10.(24),1207]
   분양계약유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39. 서울고법 2005. 4. 8. 선고 2004나4132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확정[각공2005.7.10.(23),1067]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05. 1. 28. 선고 2004나41165 판결
  [보증보험금][미간행]
   보증보험금
   신원보증법

2004년

41. 서울고등법원 2004. 11. 5. 선고 2003나7738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 서울고등법원 2004. 10. 8. 선고 2003나778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43. 서울고등법원 2004. 8. 20. 선고 2003나83988 판결
  [낙찰자지위확인소송][미간행]
   낙찰자지위확인소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44. 서울고등법원 2004. 4. 30. 선고 2003나11891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상법

45. 서울고등법원 2004. 1. 16. 선고 2003나378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군용항공기지법 민법

46. 서울고등법원 2004. 1. 16. 선고 2003나45467 판결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미간행]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2002년

47. 대전고등법원 2002. 11. 21. 선고 2001나77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감사원법 국민체육진흥법 기금관리기본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48. 대전고법 2002. 1. 10. 선고 2001나435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2-1,111]
   손해배상
   민법

2000년

49. 서울행법 2000. 12. 5. 선고 2000구16448 판결：항소
  [전통사찰의부동산양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하집2000-2,663]
   전통사찰의부동산양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1]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 행정소송법

50. 서울행법 2000. 6. 27. 선고 2000구2623 판결：항소
  [면직처분취소][하집2000-1,315]
   면직처분취소
   [1]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51. 서울행법 2000. 2. 1. 선고 99구9970 판결：항소
  [창안상여금지급][하집2000-1,486]
   창안상여금지급
   [1] 행정소송법

1999년

52. 서울행법 1999. 12. 14. 선고 99구15319 판결 : 확정
  [영업정지처분취소][하집1999-2, 571]
   영업정지처분취소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53. 서울행법 1999. 12. 14. 선고 99구4371 판결 : 항소기각·상고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9-2, 610]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4. 서울행법 1999. 11. 23. 선고 99구6674 판결 : 확정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하집1999-2, 51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55. 서울행법 1999. 11. 23. 선고 99구4166 판결 : 항소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하집1999-2, 600]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6. 서울행법 1999. 10. 5. 선고 99구13849 판결 : 항소
  [면직처분취소][하집1999-2, 437]
   면직처분취소
   검사정원법 검사정원법시행령 검사징계법 검찰근무규칙 검찰청법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변호사법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57. 서울행법 1999. 9. 14. 선고 99구3361 판결 : 항소
  [불합격처분취소][하집1999-2, 452]
   불합격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8. 서울행법 1999. 8. 10. 선고 98구21836 판결 : 항소기각·확정
  [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하집1999-2, 521]
   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9. 서울행법 1999. 6. 15. 선고 98구20024 판결：항소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하집1999-1, 664]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60. 서울행법 1999. 6. 8. 선고 99구2610 판결：항소기각·확정
  [평균임금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하집1999-1, 661]
   평균임금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8년

61.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8. 12. 11. 선고 98가합19149 판결：항소조정성립
  [임대차보증금 ][하집1998-2, 42]
   임대차보증금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94년

62. 춘천지법 강릉지원 1994. 6. 23. 선고 91가합1380(본소), 92가합506(반소) 민사부판결 : 항소
  [임차권확인등청구사건][하집1994(1),365]
   임차권확인등청구사건
   불교재단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63. 춘천지법 강릉지원 1994. 4. 21. 자 94머211 민사부결정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94(1),2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조정법

1993년

64. 서울고법 1993. 9. 15. 선고 92구12041 제3특별부판결 : 확정
  [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50]
   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65. 서울고법 1993. 9. 8. 선고 93구14471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473]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66. 서울고법 1993. 7. 14. 선고 92구31226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초과이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3(2),638]
   토지초과이득세등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67. 서울고법 1993. 6. 30. 선고 92구13587 제3특별부판결 : 확정
  [국산신기술제품지원결정취소][하집1993(2),579]
   국산신기술제품지원결정취소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8. 서울고법 1993. 6. 2. 선고 92구314 제3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3(2),60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69. 서울고법 1993. 4. 7. 선고 92구1957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3(1),50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골프연습장건설사업은법

1992년

70. 서울고법 1992. 12. 2. 선고 92구20189 제3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2(3),5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71. 서울고법 1992. 11. 12. 선고 92구10472 제10특별부판결 : 상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2(3),49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기본법 주택건설촉진법

72. 서울고법 1992. 11. 4. 선고 92구1546 제3특별부판결 : 상고
  [관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2(3),56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대외무역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환급법시행령

1987년

73. 춘천지법 1987. 12. 30. 선고 87고단524 판결 : 항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4),6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74. 춘천지법 1987. 11. 4. 선고 87가단149 판결 : 확정
  [공제금청구사건][하집1987(4),318]
   공제금청구사건
   상법

75. 춘천지법 1987. 9. 23. 선고 87고단327 판결 : 항소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등피고사건][하집1987(3),543]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등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76. 서울형사지법 1985. 12. 20. 선고 85노4502 제7부판결 : 상고
  [횡령등피고사건][하집1985(4),342]
   횡령등피고사건
   관광사업진흥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해운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77. 서울민사지법 1985. 7. 24. 선고 84나2876 제3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5(3),205]
   약속어음금청구사건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법 민사소송법

78. 서울민사지법 1985. 7. 3. 선고 84나2040 제3부판결 : 상고
  [수표금청구사건][하집1985(3),193]
   수표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표법

79. 서울민사지법 1985. 6. 12. 선고 84나1383 제3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5(2),179]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

80. 서울민사지법 1985. 5. 8. 선고 84나1565 제3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5(2),154]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1. 서울민사지법 1985. 5. 1. 선고 84나1190 제3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2),14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82. 서울민사지법 1985. 4. 17. 선고 84나1621 제3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등청구사건][하집1985(2),135]
   가옥명도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4년

83. 서울민사지법 1984. 6. 26. 선고 83가합6505 제10부판결 : 항소
  [정기예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4(2),333]
   정기예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은행법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84. 서울민사지법 1984. 6. 5. 선고 83가합5975 제10부판결 : 항소
  [통행금지청구사건][하집1984(2),320]
   통행금지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5. 서울민사지법 1984. 5. 15. 선고 83가합7035 제10부판결 : 항소
  [위탁증거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4(2),239]
   위탁증거금반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거래법

86. 서울민사지법 1984. 5. 1. 선고 83가합7189 제10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2),20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87. 서울민사지법 1984. 4. 17. 선고 83가합6385 제10부판결 : 항소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4(2),145]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88. 서울민사지법 1984. 4. 3. 선고 83가합7278 제10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2),66]
   손해배상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9. 서울민사지법 1984. 3. 27. 선고 83가합4091 제10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46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0. 서울민사지법 1984. 3. 13. 선고 83가합6052 제10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39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1. 서울민사지법 1984. 1. 31. 선고 83가합5855 제10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1),200]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2. 서울민사지법 1984. 1. 17. 선고 83가합3150 제10부판결 : 확정
  [공유물분할청구사건][하집1984(1),132]
   공유물분할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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