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6개)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1469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4.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3235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4. 청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622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26.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2849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32.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7963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7년
2005년
34.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두8566 판결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공2006.2.1.(243),185]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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