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반민족행위처벌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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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반민족행위처벌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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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정 1 한길 1 화우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윤형모 1 김형준 1 양동관 1 강보현 1 반헌수 1 김재호 1 박해성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9, 2013. 5. 30.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3호 위헌소원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제2조제1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반민족행위처벌법

2011년

4.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9123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공2011상,1055]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반민족행위처벌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11, 2011. 3. 3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제2조제7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반민족행위처벌법

2010년

7. 서울행법 2010. 12. 24. 선고 2009구합38787 판결
  [조사대상자선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1상,192]
   조사대상자선정처분취소
   반민족행위처벌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23, 2010. 10. 28.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 위헌제청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제2조제9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반민족행위처벌법

2009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298, 2009. 9. 24.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위헌확인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반민족행위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