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87년
2.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004 판결
[정기예금][집35(2)민,223;공1987.9.1.(807),1292] 정기예금 민법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1985년
3. 서울고법 1985. 8. 14. 선고 84나318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정기예금청구사건][하집1985(3),53] 정기예금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은행법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1984년
4. 서울민사지법 1984. 6. 26. 선고 83가합6505 제10부판결 : 항소
[정기예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4(2),333] 정기예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은행법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5. 서울고법 1984. 4. 24. 선고 84노138,84노959(병합)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하집1984(2),367]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건축법 관광사업법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법인세법 부정수표단속법 산림법 은행법 자연공원법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84. 4. 10. 선고 82누33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6.1.(729),83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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