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증보험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1 광장 1 바른법률 1 민주 1 신화 1 율촌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최혜리 2 윤일영 2 김평우 1 곽태철 1 김택수 1 박기태 1 박주봉 1 손양 1 오장희 1 백준현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47978 판결
  [보증보험금][미간행]
   보증보험금
   민법

2007년

2.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15949 판결
  [보증보험금][공2007하,1803]
   보증보험금
   상법 신원보증법

2005년

3.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0597 판결
  [보증보험금][미간행]
   보증보험금
   민법

4. 서울고등법원 2005. 1. 28. 선고 2004나41165 판결
  [보증보험금][미간행]
   보증보험금
   신원보증법

2001년

5. 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보증보험금][공2001.4.1.(127),641]
   보증보험금
   민법 보험업법 상법

2000년

6.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19410 판결
  [보증보험금][공2001.2.1.(123),254]
   보증보험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2년

7.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25598 판결
  [보증보험금][공1992.9.1.(927),2378]
   보증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

1990년

8.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7065 판결
  [보증보험금][공1990.7.1.(875),1254]
   보증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시설대여산업육성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