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서울고법 1993. 9. 8. 선고 93구14471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473]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1986년
2. 서울고법 1986. 8. 22. 선고 86구254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3),514]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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