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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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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2
세종
1
바른
1
한울
# 변호사 (상위 10)
1 서성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013년
2008년
2006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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