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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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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33360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공2017상,1129]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4누65969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3.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두7103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년
4.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공2008하,1468]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6년
5. 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5146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6.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2318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공2006.9.1.(257),1536]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4년
7. 서울고등법원 2004. 1. 13. 선고 2003누254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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