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춘천지법 1987. 9. 23. 선고 87고단327 판결 : 항소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등피고사건][하집1987(3),543]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등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