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0년

1.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4233 판결
  [대외무역법위반·국방과학연구소법위반·기술개발촉진법위반][미간행]
   대외무역법위반 국방과학연구소법위반 기술개발촉진법위반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대외무역법 헌법

2006년

2. 서울고등법원 2006. 11. 9. 선고 2006누267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1993년

3. 서울고법 1993. 6. 30. 선고 92구13587 제3특별부판결 : 확정
  [국산신기술제품지원결정취소][하집1993(2),579]
   국산신기술제품지원결정취소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086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4.1.(941),10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9년

5.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12028 판결
  [국산신기술제품보호결정일부취소등][집37(3)특,361;공1989.11.1.(859),1501]
   국산신기술제품보호결정일부취소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