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환급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서울고법 1992. 11. 4. 선고 92구1546 제3특별부판결 : 상고
[관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2(3),56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대외무역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환급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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