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사대상자선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행법 2010. 12. 24. 선고 2009구합38787 판결
[조사대상자선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1상,192] 조사대상자선정처분취소 반민족행위처벌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