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02년

1.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10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외국환관리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뇌물공여·무고][공2002.9.15.(162),2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뇌물공여 무고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3년

2.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494 판결
  [관세 등부과처분취소][공1993.12.1.(957),310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표준화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 등의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 등의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92년

3. 서울고법 1992. 11. 4. 선고 92구1546 제3특별부판결 : 상고
  [관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2(3),56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대외무역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환급법시행령

1988년

4.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57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4.1.(821),52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80년

5.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누319 판결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1.1.(647),13370]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6.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379 판결
  [부당이득반환][집28(1)민258,공1980.6.15.(634) 12810]
   부당이득반환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