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서울고법 2006. 8. 11. 선고 2005나64530 판결
[대여금] 상고[각공2006.10.10.(38),2099] 대여금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5년
2004년
3. 서울고등법원 2004. 11. 4. 선고 2003나69623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세기본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예금자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2002년
2000년
1996년
10.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40, 1996. 5. 31., 기각
업무및재산의관리명령취소청구 업무및재산의관리명령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1995년
1988년
12. 대구고법 1988. 4. 28. 선고 87나1099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88(2),34]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1984년
14.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도3196 판결
[배임ㆍ상호신용금고법위반][집32(3)형,831;공1984.10.1.(737)1508] 배임 상호신용금고법위반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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