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통사찰의부동산양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서울행법 2000. 12. 5. 선고 2000구16448 판결:항소
[전통사찰의부동산양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하집2000-2,663] 전통사찰의부동산양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1]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