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가옥명도등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7. 12. 선고 85가합717(본소), 85가합718(반소)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등청구사건][하집1985(3),244] 가옥명도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84년
1976년
5. 서울고법 1976. 3. 24. 선고 75나133(반소13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등(반소·온천권확인)청구사건][고집1976민(1),321] 가옥명도등청구사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3년
1963년
1962년
11. 서울고법 1962. 2. 23. 선고 4294민공851,85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62민,2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옥명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57년
195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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