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395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공2024상,128]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2019년
2016년
5.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공2017상,122]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16. 7. 8. 선고 2015누62561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2014년
2012년
10. 서울행법 2012. 11. 13. 선고 2012구합16220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13상,61]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1년
13.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3237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공2012상,189]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2010년
17. 서울고등법원 2010. 1. 13. 선고 2009누17614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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