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산신기술제품지원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서울고법 1993. 6. 30. 선고 92구13587 제3특별부판결 : 확정
[국산신기술제품지원결정취소][하집1993(2),579] 국산신기술제품지원결정취소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