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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횡령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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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서울형사지법 1985. 12. 20. 선고 85노4502 제7부판결 : 상고
  [횡령등피고사건][하집1985(4),342]
   횡령등피고사건
   관광사업진흥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해운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2. 부산지법 1984. 11. 8. 선고 84노76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횡령(변경된죄명: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4(4),500]
   횡령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3. 서울고법 1982. 4. 23. 선고 82노82,82감노25 제4형사부판결 : 상고
  [횡령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95]
   횡령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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