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 9. 30. 선고 2020구합83751 판결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군인 재해보상법

2013년

2.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3309 판결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공2013하,1607]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군인연금법

2011년

3.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누3482 판결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군인연금법

2010년

4.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631 판결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공2010하,2015]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군인연금법 민법

5. 서울고등법원 2010. 4. 15. 선고 2009누28980 판결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군인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6. 서울행정법원 2009. 9. 3. 선고 2009구합13801 판결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군인연금법

2007년

7.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공2007.4.1.(271),511]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군인연금법

2006년

8. 서울고등법원 2006. 11. 1. 선고 2006누4822 판결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군인연금법시행령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