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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백한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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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사기
8
살인
5
횡령
# 관련법령
101 형법
22 민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1961년
1. 대법원 1961. 6. 7. 선고 4293형상923 판결
  [관세법위반,공무상비밀표시무효,권리행사방해,배임][집9형,061]
   관세법위반 공무상비밀표시무효 권리행사방해 배임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1961. 5. 12. 선고 4294형상115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간첩방조][집9형,053]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형법

4. 대법원 1961. 5. 3. 선고 4294형상48 판결
  [특수절도,전기사업령위반][집9형,050]
   특수절도 전기사업령위반
  
7. 대법원 1961. 3. 31. 선고 4292형상799 판결
  [비상사태하에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집9형,033]
   비상사태하에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국가보안법

9. 대법원 1961. 3. 31. 선고 4294형상8 판결
  [관세법위반등][집9형,037]
   관세법위반
   관세법

16. 대법원 1961. 1. 27. 자 4293형항20 결정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집9형,013]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형사소송법

1960년
35. 대법원 1960. 9. 23. 선고 4293형항15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집8형,072]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1960. 9. 23. 선고 4293형상15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집8형,72]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1960. 9. 19. 선고 4291행상11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49]
   행정처분취소
  
41. 대법원 1960. 8. 10. 선고 4292형상658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등][집8형,061]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형법

45. 대법원 1960. 7. 4. 선고 4291행상3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40]
   행정처분취소
  
60. 대법원 1960. 3. 9. 선고 4292형상78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8형,034]
   국가보안법위반
   형법

72. 대법원 1960. 1. 30. 선고 4292형상817 판결
  [사문서위조등][집8형,005]
   사문서위조
   형법

1959년
81. 대법원 1959. 9. 4. 선고 4291형상284 판결
  [뇌물공여및의사표시,뇌물수수(예비적알선수뢰),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집7형,016]
   뇌물공여및의사표시 뇌물수수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형법

84. 대법원 1959. 7. 7. 선고 4292형상202 판결
  [특수폭행치사상][집7형,019]
   특수폭행치사상
   형법

87. 대법원 1959. 6. 18. 선고 4291민상2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7민,10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97. 대법원 1959. 5. 7. 선고 4290민상496 판결
  [기계소유권확인][집7민,087]
   기계소유권확인
  
100. 대법원 1959. 4. 16. 선고 4290민상718 판결
  [양자연조무효확인][집7민,067]
   양자연조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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