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61년
1951년
2. 대법원 1951. 4. 17. 선고 4284형상1 판결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집1(1)형,057]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경찰범처벌규칙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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