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무상비밀표시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1987년

1.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도1175 판결
  [배임,협박,범인도피,건설업법위반,공무상비밀표시무효][공1988.2.15.(818),372]
   배임 협박 범인도피 건설업법위반 공무상비밀표시무효
   건설업법 형법

1979년

2. 대법원 1979. 2. 13. 선고 77도1455 판결
  [공무상비밀표시무효][공1979.6.1.(609),11809]
   공무상비밀표시무효
   형법

1972년

3. 대법원 1972. 8. 29. 선고 72도1603 판결
  [공무상비밀표시무효등][집20(2)형,068]
   공무상비밀표시무효
   형법

1970년

4.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도1206 판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집18(3)형,013]
   공무상비밀표시무효
   형법 형사소송법

1965년

5. 대법원 1965. 9. 25. 선고 65도495 판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집13(2)형,026]
   공무상비밀표시무효
   형법 형사소송법

1961년

6. 대법원 1961. 6. 7. 선고 4293형상923 판결
  [관세법위반,공무상비밀표시무효,권리행사방해,배임][집9형,061]
   관세법위반 공무상비밀표시무효 권리행사방해 배임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56년

7. 대법원 1956. 3. 5. 선고 4289형상5 판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주거침입][집4(1)형,011]
   공무상비밀표시무효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