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4헌아84, 2014. 4. 28.

【전문】 사 건 2014헌아84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112, 2014헌아21, 2014헌아51 결정과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과 동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4헌아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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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38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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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38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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