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부조직법제37조제3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217, 2014. 9. 17.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37조제3항등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202, 2014. 8. 25.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37조제3항등위헌확인
   정부조직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86, 2014. 7. 23.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37조제3항등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50, 2014. 7. 1.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37조제3항등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32, 2014. 6. 3.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37조제3항등위헌확인
   정부조직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00, 2014. 5. 20.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37조제3항등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77, 2014. 4. 23.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37조제3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87, 2014. 4. 23.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37조제3항등위헌확인
   정부조직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49, 2014. 4. 1.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37조제3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7, 2014. 3. 11.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37조제3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63, 2014. 2. 17.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정부조직법제37조제3항등위헌확인
   정부조직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