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4헌아70, 2014. 4. 14.

【전문】 사 건 2014헌아70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부조직법 제26조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고(헌재 2014. 2. 18. 2014헌마91),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헌재 2014. 3. 10. 2014헌아22; 헌재 2014. 4. 1. 2014헌아45), 위 2014헌마91, 2014헌아22, 2014헌아45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4헌아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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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정부조직법 제26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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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제26조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정부조직법 제26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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