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정보도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남부지법 2015. 4. 2. 선고 2014가합6054 판결
[정정보도청구등] 항소[각공2015상,385] 정정보도청구 대통령비서실 직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2011년
2. 의정부지법 2011. 6. 30. 선고 2010가합1958 판결
[정정보도청구등] 확정[각공2011하,956] 정정보도청구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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