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부조직법제26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72, 2014. 7. 8.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26조등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26, 2014. 6. 17.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26조등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03, 2014. 5. 20.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26조등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90, 2014. 5. 14.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26조등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64, 2014. 4. 23.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26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70, 2014. 4. 14.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26조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45, 2014. 4. 1.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26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36, 2014. 3. 31.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26조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22, 2014. 3. 10.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26조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1, 2014. 3. 4.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26조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91, 2014. 2. 18.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정부조직법제26조등위헌확인
   정부조직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7, 2014. 2. 11.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정부조직법제26조등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16, 2004. 9. 23.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제42조)
   정부조직법제26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