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부조직법제40조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아226, 2014. 10. 6.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40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212, 2014. 9. 15.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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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201, 2014. 8. 19.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40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88, 2014. 8. 5.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40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56, 2014. 7. 1.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40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38, 2014. 6. 3.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40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05, 2014. 5. 20.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40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73, 2014. 4. 21.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40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30, 2014. 4. 1.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40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11, 2014. 2. 25.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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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