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증인도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2019상,882]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가정보원법 형법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153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가정보원법 정부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1162, 2017고합1204(병합), 2017고합1255(병합)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가정보원법 정보및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정부조직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3년
4.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613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증인도피·도박개장][공2003.5.1.(177),10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증인도피 도박개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