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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증인도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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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한중
1
율맥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2019상,882]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가정보원법 형법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153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가정보원법 정부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4.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613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증인도피·도박개장][공2003.5.1.(177),10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증인도피 도박개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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