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회의원과행정자치부장관간의권한쟁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5, 2016. 4. 28.
국회의원과 행정자치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행정자치부장관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