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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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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4
손해배상
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4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구상금
3
약속어음금
2
국회의장과국회의원간의권한쟁의
2
부당이득금
2
대여금
2
전부금
# 관련법령
37
민법
23
민사소송법
1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0
행정소송법
5
석유사업법
4
형사소송법
4
형법
4
조세감면규제법
3
건축법
3
대한민국헌법
2. 판례 목록
(85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93, 2003. 5. 15.
산림조합법 제133조 위헌확인
산림조합법제133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2.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전부금][공2001.7.15.(134),1482]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라2, 2000. 2. 24.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장과국회의원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라1, 2000. 2. 24.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장과국회의원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5.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48989 판결
[구상금][공1999.4.15.(80),657]
구상금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1998년
6. 대구고법 1998. 2. 5. 선고 97구1083 판결: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4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7년
7.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421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5.(34),14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8.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403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5.1.(33),122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병역법
1996년
9.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
[공매처분취소][공1996.10.15.(20),3023]
공매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대구고법 1996. 8. 29. 선고 95구7780 판결:상고기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6-2, 5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1.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887 판결
[구상금][공1996.8.15.(16),2354]
구상금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5년
1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587 판결
[약사법위반][공1995.10.15.(1002),3476]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4183 판결
[구상금][공1995.10.1.(1001),3255]
구상금
민법
1994년
14.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1211 제1부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7.1.(971),1796]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3년
15.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42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0.15.(954),26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20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9.15.(952),22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의료법
17.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5991 판결
[선급금반환][공1993.9.1.(951),2120]
선급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6.1.(945),13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2년
19.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3.1.1.(935),9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5.(934),323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59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2.9.1.(927),238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주세법
1991년
22.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112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2.15.(914),6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3.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17375 판결
[손해배상(기)(반소)][공1992.1.15.(912),279]
손해배상
민법
24.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카181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15.(912),2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다1819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1.1.(907),2533]
손해배상
민법
26.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1889 판결
[부당이득금][공1991.9.1.(903),2126]
부당이득금
민법
27.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27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7.1.(899),1642]
손해배상
민법
28.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카18736 판결
[공유물분할등][공1991.5.1.(895),1176]
공유물분할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손해배상(기)][집39(1)민,187;공1991.4.15.(894),1060]
손해배상
민법
섭외사법
1990년
30.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누6846 판결
[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0.9.15.(880),1806]
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31.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다카302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7.15.(876),1354]
손해배상
민법
32.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228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0.6.15.(874),1132]
부당이득금
민법
33.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누271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등][집38(1)특,549;공1990.6.1.(873),1074]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34. 대법원 1990. 3. 13. 선고 90누516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0.5.1.(871),901]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판매업
35.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24728 판결
[동업금반환등][공1990.5.1.(871),872]
동업금반환
민법
36.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654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0.4.15.(870),73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경매법
민사소송법
37. 대구고등법원 1990. 1. 24. 선고 88구156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판례집불게재]
임원취임승인취소
교육법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1989년
38. 대구고등법원 1989. 11. 29. 선고 89구1026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등][판례집불게재]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
39.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므396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89.12.15.(862),179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호적법
40.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461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등][공1989.9.15.(856),1304]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석유사업법
41.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8597 판결
[건축공사금][공1989.9.1.(855),1220]
건축공사금
민사소송법
42.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3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9.5.15.(848),6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8년
43. 대법원 1988. 12. 6. 선고 87다카2739, 2740 판결
[건물명도][공1989.1.15.(840),83]
건물명도
민법
44.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
[손해배상][집36(1)민,193;공1988.6.1.(825),900]
손해배상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민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45.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1106 판결
[이사장취임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공1988.6.1.(825),924]
이사장취임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6.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962 판결
[손해배상(기)][집36(1)민,101;공1988.5.1.(823),660]
손해배상
민법
47.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
[손해배상(기)][공1988.4.15.(822),573]
손해배상
민법
48.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도1138 판결
[알선뇌물수수][공1988.3.15.(820),465]
알선뇌물수수
형법
1987년
49.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473 판결
[대여금][공1988.1.1.(815),86]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
50.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1522 판결
[약속어음금][공1987.12.1.(813),1699]
약속어음금
단기금융업법
민법
상법
51.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349 판결
[약속어음금][집35(3)민,20;공1987.11.1.(811),1552]
약속어음금
단기금융업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2.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1067, 87다카1068 판결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7.11.1.(811),1567]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촌근대화촉진법
53. 대구고등법원 1987. 8. 21. 선고 86구237 판결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54.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154 판결
[약속어음금][공1987.9.1.(807),1296]
약속어음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
55. 대법원 1987. 6. 30. 자 85마754 결정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기각결정][공1987.9.15.(808),1375]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기각결정
공탁법
56.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058 판결
[전부금][집35(2)민,59;공1987.7.15.(804),1053]
전부금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57. 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다카2487 판결
[부동산가압류이의][공1987.4.15.(798),512]
부동산가압류이의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8.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누776 판결
[영업용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7.3.1.(795),312]
영업용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1986년
59.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473 판결
[버스정류장허가처분취소][공1987.1.1.(791),42]
버스정류장허가처분취소
소원법
행정소송법
60.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166 판결
[손해배상][공1986.11.15.(788),2946]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1.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97 판결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6,1413]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62.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271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4(2)특,244;공1986.8.15.(782),101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63.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025,2026 판결
[물품대금등][집34(1)민,86;공1986.4.15.(774),534]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4. 대구고등법원 1986. 2. 21. 선고 85구6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5.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19 판결
[중기인도][공1986.4.1.(773),441]
중기인도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6.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497 판결
[동산인도][공1986.3.1.(771),377]
동산인도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67.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598 판결
[단수처분취소][공1986.2.15.(767),336]
단수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68.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90 판결
[살인,간통][공1985.12.1.(765),1512]
살인
간통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다카5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5.11.1.(763),13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70.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299 판결
[주지취임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공1985.9.15.(760),1209]
주지취임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법
71.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므12 판결
[이혼][공1985.9.1.(759),1114]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72.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068 판결
[손해배상][공1985.8.15.(758),1047]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3.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23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5.15.(752),6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4.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655 판결
[엘피지충전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85.4.15.(750),490]
엘피지충전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4년
75.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32(3)민,194;공1984.10.1.(737),147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76.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081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변조유가증권행사][공1984.10.1.(737),15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변조유가증권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77.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995 판결
[권리행사방해ㆍ배임][집32(3)형,788;공1984.9.15.(736)1458]
권리행사방해
배임
형법
78.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누77 판결
[엘.피.지충전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집32(3)특,281;공1984.7.15.(732),1145]
엘.피.지충전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9.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37 판결
[살인·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84.7.1.(731),1048]
살인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사소송법
80.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다카2266 판결
[손해배상][집32(2)민,7;공1984.5.15.(728),688]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6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2(1)민,97;공1984.5.1.(727),5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2.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22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1)특,265;공1984.5.1.(727),613]
행정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83.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다카1560 판결
[대여금][공1984.4.1.(725),437]
대여금
민법
1983년
84.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975 판결
[손해배상][집31(6)민,71;공1984.2.1.(721) 163]
손해배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2년
85. 대구고등법원 1982. 3. 30. 선고 81구99 판결
[행정처분취소(단수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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