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용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두55629 판결
[임용취소처분취소][공2017하,1988] 임용취소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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