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부조직법제38조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90, 2014. 7. 21.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38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71, 2014. 7. 1.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38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30, 2014. 6. 17.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38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12, 2014. 5. 20.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38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84, 2014. 4. 28.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38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51, 2014. 4. 8.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38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21, 2014. 3. 11.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38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12, 2014. 2. 25.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
   정부조직법제38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